단통법 폐지 1년, 폰값 진짜 내렸을까 — 지원금 70만원과 재규제 논란

얼마 전 3년 넘게 쓰던 폰 액정이 나가서, 큰맘 먹고 통신사 매장에 들렀어요. 사실 저는 3년째 알뜰폰 요금제만 쓰던 사람이라 대리점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예전 기억으로는 “지원금은 이게 최대예요” 하고 딱 정해진 금액을 불러주는 자리였는데, 이번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이 요금제면 70만 원 가까이 빠져요”라는 거예요.

순간 잘못 들었나 했어요. 1년 사이에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답은 단통법에 있어요. 정확히는, 단통법이 사라졌다는 데요. 2014년부터 11년을 버티던 이 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됐고, 딱 1년이 지났거든요. 폰값 지형이 통째로 흔들린 1년이었어요. 그런데 좋아진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통법이 대체 뭘 막고 있었나

이름부터 딱딱하죠.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에요. 2014년 10월에 생겼어요. 취지 자체는 좋았어요. 누구는 발품 팔아 크게 할인받고, 누구는 ‘호갱’ 소리 들으며 제값 다 내던 보조금 차별을 없애자는 거였거든요.

핵심 장치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통신사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을 미리 공개하고 함부로 못 바꾸게 한 것. 또 하나는 대리점이 얹어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묶은 것이었어요. 이 15% 상한이 역설적으로 ‘성지’니 ‘좌표’니 하는 불법 보조금 시장을 키운 원인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원금을 받으면 매달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선택약정 25% 할인은 포기해야 했어요. 둘 중 하나만. 그러니 소비자는 늘 “어느 쪽이 덜 손해인가”를 저울질해야 했죠.

없앴더니, 지원금이 진짜 커졌어요

폐지 뒤 가장 크게 바뀐 건 두 가지예요. 대리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이 사라졌고, 통신사의 공시 의무도 없어져 지원금을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름도 ‘공시지원금’에서 공통지원금으로 바뀌었고요.

숫자로 체감된 건 올봄이에요. 3월에 삼성 갤럭시S26이 나오자 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최대 70만 원대까지 밀어 올렸거든요. LG유플러스가 공통지원금을 70만 원까지 높였는데, 이게 폐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일부 매장에선 요금제 조건만 맞추면 갤S26이 사실상 ‘공짜폰’이 된다는 말까지 나왔고요. 제가 매장에서 들은 70만 원이 딱 그 얘기였던 거죠.

물론 함정은 있어요. 그 70만 원은 대개 월 10만 원 안팎의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이 붙어요. 지원금만 보고 덜컥 잡았다가, 6개월 뒤 매달 나가는 요금이 더 아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공통지원금이냐, 매달 요금할인이냐

폐지로 생긴 진짜 실속은 따로 있어요. 이제 선택약정 요금할인(25%)을 고르면서 대리점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예전엔 상상도 못 하던 조합이에요. 대신 폰 살 때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거칠게 나누면 이래요. 출고가 비싼 최신폰을 큰 지원금 걸고 살 땐 공통지원금이, 중고가폰이거나 통신비를 오래 아끼고 싶다면 선택약정 25%가 유리한 편이에요. 요즘은 여기에 매장 추가지원금까지 얹어지니 같은 폰이라도 매장마다 총액이 꽤 갈려요. 아래 표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가도 헤매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기울여요
최신 플래그십을 큰 지원금 걸고 산다	공통지원금(보조금)
통신비를 2년 내내 아끼고 싶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자급제폰 + 저가 요금제 조합	알뜰폰과 선택약정 비교
어느 쪽을 고르든	매장별 추가지원금 총액 비교는 필수

이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 알뜰폰이 흔들려요

폐지의 그늘은 알뜰폰이 뒤집어썼어요. 알뜰폰은 지난해 가입 회선 1,000만 개를 넘기며 잘나갔거든요. 통신비 아끼려는 사람들의 확실한 대안이었죠. 그런데 딱 1년 만에 성장세가 꺾였어요.

이유가 좀 얄궂어요. 통신3사가 지원금을 70만 원씩 뿌리니, 굳이 알뜰폰을 쓸 이유가 줄어든 거예요. 3월 기준 가입 회선은 1,043만 개로 1,000만 선은 지켰지만, 올 들어 순유출(가입자가 오히려 빠지는 상태)로 돌아섰어요. 4~5월 두 달 새 1만8천여 명이 통신3사로 옮겨갔다는 집계도 나왔고요. 3년째 알뜰폰을 쓰다가 저까지 매장을 기웃거린 게 바로 이 흐름 위에 있었던 셈이라, 소식을 보고 좀 씁쓸했어요.

그런데 다시 규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폐지된 지 채 1년도 안 된 2026년 5월, 국회에서 보조금 규제를 되살리자는 법안이 나왔어요.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으면 ‘차별’로 보고 제한하자는 내용이에요.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몰아준다는 지적 때문이었죠.

통신업계는 “폐지 9개월 만에 사실상 단통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규제를 없앴다 다시 넣었다 하는 사이, 지금 열려 있는 지원금 판이 언제 또 조여질지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폰 바꿀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이 어수선한 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어느 매장에서든 이 세 가지는 계약 전에 꼭 계산기로 찍어보시길요. ①총 할인액(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②의무로 유지해야 하는 요금제와 기간, ③선택약정 25%로 갔을 때의 2년 총비용. 이 셋만 나란히 비교해도 ‘호갱’은 웬만히 면해요.

여러분은 목돈 지원금과 매달 요금할인, 어느 쪽으로 기우시나요? 폰값이 이렇게 출렁이는 1년도 참 오랜만이었어요.

※ 이 글은 2026년 7월 9일 기준입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시행돼 2025년 7월 22일 폐지됐고, 폐지 후 대리점 추가지원금 15% 상한과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갤럭시S26 출시 후 최대 지원금(공통지원금) 약 70만 원, 알뜰폰 가입 회선 1,043만 개(2026년 3월)·연초 순유출 전환, 2026년 5월 지원금 차별 규제 법안 발의는 정책브리핑·전자신문·머니투데이·아주경제·더벨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요금제 조건은 통신사·시점·모델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니, 계약 전 매장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