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돼도 250만 원은 지켜져요 — 2026 생계비계좌 만드는 법

카드값이 밀려 통장이 묶여본 사람은 그 막막함을 압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빠져나가고, 당장 오늘 쓸 몇만 원이 없어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두어 번 다시 긁어보던 순간. 제 가까운 지인 한 분이 딱 그 상황을 몇 달 겪었는데, 그때 “생활비만이라도 좀 남겨주지” 하고 몇 번을 되뇌더라고요.

먼저 한 줄로 정리할게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라는 게 생겼습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돼도,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월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손을 못 댑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기초수급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씩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시작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지금도 “그런 게 있었어?”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서, 오늘 제대로 짚어보려고요.

원래 185만 원이던 보호선이 25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압류금지 생계비’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채무자의 최소 생활비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금액이 월 185만 원이었어요. 문제는 이 185만 원이 오랫동안 그대로였다는 거죠. 요즘 물가에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한 액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 보호선을 월 25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65만 원이 오른 건데, 압류로 통장이 텅 비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꽤 큽니다. 이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돼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진 게 있어요. 이번 개정에서 보장성 보험금 보호 한도도 같이 올랐거든요.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지켜주자는 방향인 셈이죠.

생계비계좌, 이렇게 굴러갑니다

여기서 ‘생계비계좌’가 등장합니다. 그냥 “185만 원이 250만 원 됐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50만 원을 담아둘 전용 통장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작동 방식은 두 개의 숫자로 기억하면 쉬워요. 하나는 잔액 상한 250만 원, 또 하나는 한 달 입금 한도 250만 원입니다. 계좌에 250만 원까지 넣어둘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체크카드로 긁든 자동이체를 걸든 다른 은행으로 보내든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씁니다. 다만 잔액이나 그달 입금 합계가 25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넘는 부분은 보호를 못 받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순서’예요. 예전엔 통장이 먼저 압류당한 다음, 채무자가 법원에 “이건 생계비니까 돌려주세요” 하고 따로 신청해야 그제야 일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사이 카드값이며 공과금이 줄줄이 연체됐죠. 생계비계좌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은행 단계에서 아예 압류를 막아주는 사전 차단 방식입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이 250만 원은 처음부터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딱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은행 저 은행에 여러 개 뚫어서 보호 한도를 늘리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헷갈리는 ‘압류방지통장’이랑은 뭐가 다를까요

이 대목에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랑 똑같은 거 아냐?”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기존 압류방지통장들은 특정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만, 그 급여가 들어오는 용도로만 쓰는 계좌였어요. 기초생활수급비면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이면 안심통장, 이런 식이죠.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아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소득도 직업도 수급자 여부도 안 따지고 누구나 열 수 있어요.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기존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등)	생계비계좌
대상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소득·수급 여부 무관, 누구나
용도	해당 급여 입금 전용	일반 생활비 자유 사용
보호 방식	사후(압류 뒤 신청)	사전 차단
보호 한도	급여별로 다름	월 250만 원

중요한 건 둘은 별개라 같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어도 생계비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오히려 행복지킴이통장이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수급비 전액이 보호되고 입금 자체가 분리돼 관리가 깔끔하거든요. 자기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요

개설처는 생각보다 넓어요.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 특수은행, 카카오·토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 우체국까지 됩니다. 국내 웬만한 금융기관은 다 열어준다고 보면 돼요.

만드는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들고 영업점에 가거나, 은행 앱으로도 열 수 있어요. 국민은행은 이미 KB스타뱅킹 앱과 지점에서 받고 있고요. 딱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창구나 앱에서 “일반 통장 말고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통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보통 계좌가 나와서 압류 보호가 안 돼요. 여기서 한 끗이 갈립니다.

만들기 전에 이건 꼭 알아두세요

좋은 제도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몇 가지는 미리 알고 가야 실수를 안 합니다.

먼저 250만 원을 넘는 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들어온다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이 계좌에 몰아넣으면, 초과분은 그냥 압류 대상이에요. 큰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가 걸린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바꿀 수 없어요. 새로 하나 개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일인 2월 1일 이전에 이미 들어온 압류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과거 건은 기존 방식대로 풀어야 하고요.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빚을 갚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갚아야 할 책임은 분명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밥값·교통비·월세 같은 최소한의 바닥까지 무너지면 재기가 더 멀어지죠. 그 지인도 결국 이 계좌를 만들고 나서야 “이제 숨은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안전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 이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입니다. 시행일(2026년 2월 1일)·압류금지 한도 상향(185만→250만 원)·1인 1계좌·개설 금융기관·보험금 보호 한도(사망 1,500만 원)는 법무부 발표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대한변협신문, 금융권 안내(KB국민은행 등)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세부 운영과 부가 혜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