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부동산부터 챙긴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8월 3일,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저녁 10시 30분까지 7시간 반이나 끌었습니다. 하필 이날 재정경제부가 종부세·양도세를 손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지지율 하락과 레버리지 ETF 변동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후속대책을 직접 챙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귀국 첫날부터 이 정도면, 어지간히 급했다는 뜻이겠죠.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반 회의를 연 이유

일단 저부터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란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일정만 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는데, 원래 계획은 오후 2시간짜리였는데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가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의 세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영향, 레버리지 ETF 변동성 안정화,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까지 세 가지 의제를 한 번에 짚었습니다.

타이밍이 공교롭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바로 그날 저녁 대통령이 부동산·증시 회의를 소집한 셈인데, 순방 마치고 짐도 덜 풀었을 시점에 이 정도 강행군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 반응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026 세제개편안 핵심 — 종부세·양도세 뭐가 바뀌나

회의의 배경이 된 개편안부터 정리해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실거주자에겐 숨통을 틔워주고, 세컨하우스 성격의 비거주 주택엔 부담을 더 지우는 구조예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손을 댔는데, 1세대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028년부터는 0.5~5.0%의 단일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쪽도 만만치 않게 바뀝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열 배 늘어나는데, 이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곧바로 적용돼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조 자체를 바꿔서, 기존에 있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만 인정하는 방식(최종적으로 연 8%, 최대 80%)으로 전환합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방식(보유·거주 각 연 4%)을 유지하다 2028년엔 보유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완전히 없애 거주기간만으로 최대 80%를 채우는 3단계로 바뀌는데요, 오래 갖고만 있던 집보다 실제로 오래 산 집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항목	기존	개편 후	적용 시점
종부세 1주택 공제(거주용)	12억원	14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 반영
종부세 1주택 공제(비거주)	12억원	9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 반영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지방1·2주택)	60%	70%	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60%	80%	단계적, 2028년까지
종부세 세율표	구간별 기존 세율	0.5~5.0% 단일 세율표	2028년
양도세 1주택 기본공제(10년 이상 거주·30억 이하)	연 250만원	연 2,500만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합산 공제	거주기간만 인정(연 8%, 최대 80%)	2027년 현행 유지→2028년 일부 전환→2029년 완전 전환(거주 전용)

레버리지 ETF·주택공급까지,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

세제개편안만 다룬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 안건에는 레버리지 ETF 변동성 안정화 문제도 올라갔는데요, 정부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올렸는데도 변동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예탁금을 이렇게까지 올렸는데도 안 잡힌다는 게 오히려 더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까지 같은 테이블에 올랐다는 건, 세금 손질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끝낼 수 없다고 정부 스스로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의제가 겹겹이 쌓인 배경에는 국정 지지율 하락(45.9%)과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제개편안 하나만으로는 여론을 돌리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순방 성과를 발표해도 모자랄 귀국 당일 일정을 통째로 부동산·증시에 내준 것도,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내 생각 — 내 집엔 어떻게 적용되나, 그리고 전망

저는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일단 “내 집이 해당되나”부터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종부세 공제 조정은 2026년 개편안에 반영된 내용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27년부터, 3주택 이상 구간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양도세 관련 항목들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되고요. 당장 다음 달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2~3년에 걸쳐 서서히 적용되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거주 요건을 채운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확실히 유리해지는 방향이고,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는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은 매매 시점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꼭 챙겨볼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귀국 당일부터 7시간 반을 쏟아부은 걸 보면, 이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계속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1주택 공제 12억→14억,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함께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27~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A.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있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기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다 2028년 일부 조정을 거쳐, 2029년부터 거주기간만 연 8%씩 인정해 최대 80%까지 채우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7시간 반이나 연 이유는?
A.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8월 3일 당일, 하필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영향과 레버리지 ETF 변동성, 주택 공급 방안까지 한꺼번에 점검했기 때문이에요. 당초 2시간 예정이던 일정이 세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Q. 레버리지 ETF 변동성 논란은 왜 계속되나요?
A.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올렸는데도 변동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추가 안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 위 세제개편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국세청·재정경제부 공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