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 7월 1일 신설 — 1형당뇨도 장애 등록, 기준·혜택 총정리

가까운 사람이 1형당뇨를 앓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끝을 찔러 피를 내고, 밥 먹기 전마다 인슐린을 놓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이게 ‘관리만 잘하면 되는 병’이라는 말이 참 얄궂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이 병은 오랫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벽이 이번에 드디어 허물어졌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중증 당뇨는 ‘췌장장애’라는 이름으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무려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새로 생긴 장애유형이라,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선 ‘드디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23년 만에 생긴 새 장애, ‘췌장장애’가 뭔가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고쳐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유형으로 새로 넣었고,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시행령은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혈당 조절에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기능이 크게 망가진 상태를 가리켜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 하나. 흔히 ‘1형당뇨만 인정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형이냐 2형이냐를 따지지 않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봐요. 오래 앓다가 췌장이 지쳐 인슐린을 거의 못 만드는 2형 환자도 조건만 맞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나도 등록될 수 있을까 — 판정 기준부터 봐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일 텐데,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기본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았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여기서 ‘적극적인 치료’란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놓는 다회주사요법이나 인슐린 펌프(자동주입기)를 쓰는 경우를 말해요.

다른 하나는 C-펩타이드 검사예요. C-펩타이드는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기준(보도된 바로는 0.6ng/mL 미만)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최근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차례 검사해서 모두 기준을 밑돌아야 ‘심한 장애’로 판정돼요. 검사 시점의 혈당(혈장포도당 140mg/dL 이상) 조건도 함께 봅니다.

예외도 있어요. 췌장을 전부 떼어낸 경우나, 당뇨 관련 자가항체가 2종 이상 양성으로 확인되면 치료 기간과 상관없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췌장을 이식받아 상태가 나아진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돼요. 이렇게 같은 췌장장애 안에서도 정도가 나뉩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새 장애유형	췌장장애 (2003년 이후 23년 만)
대상	1·2형 구분 없이 인슐린 분비가 크게 떨어진 중증 당뇨
핵심 기준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 C-펩타이드 검사 기준 이하
예외 인정	췌장 전절제 또는 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
신청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등록이 끝나면 다른 장애 유형과 마찬가지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상을 돕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도 나옵니다.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각종 세금 감면, 전기·통신 같은 공공요금 할인까지 더해져요.

다만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붙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나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동 편의와 직접 연결된 항목은 췌장장애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됐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히 뭔지는 등록 단계의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갈리니, 기대치를 미리 정확히 잡아두는 게 좋아요.

신청은 어떻게, 입시·취업 앞뒀다면 ‘우선심사’

절차 자체는 다른 장애 등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먼저 병원에서 장애 진단과 필요한 검사(C-펩타이드 결과 포함)를 받아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준비하고, 이 서류를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검사 기록이 여러 번 필요하다 보니,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미리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시간을 아껴줍니다.

한 가지 더 챙길 포인트가 있어요.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장애인 전형을 준비 중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내면 순번을 당겨 먼저 심사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우선심사는 2026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해당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변화가 ‘혜택이 몇 개 늘었다’는 것보다, 그동안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병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사람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와요. 기준이 아직 촘촘하다는 지적도 있고, 초기 환자나 이식 환자가 애매하게 걸린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도 첫 문이 열린 건 분명하죠. 혹시 주변에 오래 인슐린을 맞아온 분이 있다면, 이 소식 한 번 넌지시 전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6일 기준이에요. 시행일·판정 기준·혜택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뉴스1·한국일보·헬스경향·비마이너 등의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C-펩타이드 수치 등 세부 판정 기준과 개인별 혜택 범위는 검사 결과·소득·종합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등록 전 주민센터나 진료 병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