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월 7일 시행: 5배 배상·10만 기준·논란 총정리

이제 온라인에 거짓 정보를 고의로 퍼뜨리면, 입힌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이야기예요. 가짜뉴스에 시달려 온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내 일상 SNS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 조문은 복잡하지만, 핵심만 추리면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이 표 한 장으로 큰 그림을 잡고 가겠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6년 7월 7일
핵심 장치	고의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주된 대상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구독자 10만 또는 월 조회수 10만 이상
일반 개인	징벌적 손배 대상 아님 · 신고만 가능
과징금	확정된 정보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원

무엇이 달라지나 — ‘5배 배상’이라는 칼

이번 법의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거짓·조작된 정보를 알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퍼뜨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겨도 위자료가 적어 “이겨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많았는데, 배상액을 몇 배로 키워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구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허위·조작’일까요. 법에서 말하는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조작정보는 원래 내용을 수정·편집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정보를 가리켜요. 영상이나 사진을 짜깁기해 맥락을 비트는 경우가 대표적인 조작정보죠. 다만 “내 생각엔 이렇다”는 식의 의견이나 평가, 풍자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서 결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5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①거짓·조작 정보임을 알았고(고의), ②손해를 줄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챙길 목적이 있었으며, ③실제로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됐을 때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보, 의견 표현과는 선을 그으려는 장치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일까 — 내 SNS는 괜찮을까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는 보통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의 강한 배상 조항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겨냥하거든요.

시행령 초안 기준으로 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대형 채널·계정이 핵심 대상이에요. 이른바 ‘사이버 렉카’처럼 자극적인 허위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채널을 정조준한 것이죠. 반대로 일반 개인은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또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를 접수·조사·조치하고,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왜 논란일까 — 반대편의 목소리

좋은 취지처럼 보이는데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의 위축입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법 권력의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고, 권력자나 기업도 이 조항을 들어 비판 보도에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돼요. “비판을 막는 방패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 왔고, 미국 국무부도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거짓 정보는 분명 막아야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면 멀쩡한 비판까지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반대편의 핵심 논리예요. 결국 ‘가짜뉴스 근절’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시행 이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두면 될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범하게 SNS를 쓰는 분이라면 이 법으로 갑자기 처벌받을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자극적인 ‘카더라’를 무심코 퍼나르는 습관은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영향력이 큰 계정을 운영하신다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올리는 건 이제 실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그동안 악성 가짜뉴스에 시달려 온 분들에겐 대응 수단이 한층 강해진 셈이고요. 시행 초기에는 ‘허위’의 기준을 두고 법정 다툼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판례를 통해 다듬어질 예정이니, 내 활동과 관련 있다면 변화를 한 번씩 챙겨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참고: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정책브리핑·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표 및 언론 보도 종합. 적용 대상의 구독자·조회수 기준은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문 수치·요건은 작성 시점(2026년 6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