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이제 온라인에 거짓 정보를 고의로 퍼뜨리면, 입힌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이야기예요. 가짜뉴스에 시달려 온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내 일상 SNS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유튜브·틱톡 등 플랫폼을 겨냥한 새 규제가 7월 7일 시작됩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