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27년 개편 — 한도 1000억·경영기간 30년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짜로 늘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 그 대가로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까다로워졌거든요. 이 개편안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민생·청년·기업 네 개 축으로 짜여 있는데, 부동산 축은 지난 글(“이재명 대통령,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부동산부터 챙긴 이유는?”)에서 먼저 다뤘어요. 오늘은 남은 축 가운데 ‘기업’, 그중에서도 논쟁이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들여다볼게요.

가업상속공제, 이번에 뭐가 달라졌나 — 한도·요건 비교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던 대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인이 물려받는 가업 재산 가운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회사 순자산가치와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라, 회사 가치가 한도 안에 들면 사실상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죠.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도 자체가 늘었다는 점이에요. 새 산정방식은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식인데,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35년이면 700억원, 40년이면 800억원, 50년 이상이면 최대 1,00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경영연수	공제한도
30년 이상	600억원
35년 이상	700억원
40년 이상	800억원
50년 이상	1,000억원

문제는 한도만 보고 좋아하기엔 이르다는 거예요. 요건 세 가지가 동시에 강화됐거든요.

항목	기존	개편 후
공제한도	최대 600억원	최대 1,000억원
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	30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상속 전 가업종사 요건	2년 이상	5년 이상
영업장 부속토지 인정범위	건물 바닥면적의 3~7배	수도권 2배·기타지역 3배

표만 놓고 보면 방향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돈(한도)은 풀어주는데, 시간(요건)은 조이는 그림이거든요.

대상 업종은 727개뿐 — 어디가 빠졌나

공제한도·요건표만큼 중요한 게 대상 업종이에요. 이번 개편은 적용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별도 지정했습니다. 언뜻 숫자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업종이 빠져 있어요.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같은 업종과 부동산임대수입이 주된 사업인 경우는 이번에도 제외 대상이에요.

이렇게 좁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제도 취지를 ‘단순 자산 상속’이 아니라 ‘기술·경영 노하우 승계’로 좁히려 했다는 게 관련 자료의 설명이에요.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깔아두고 임대료만 받는 사업, 특별한 기술 없이도 굴러가는 업종은 애초에 ‘노하우 승계’라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본 거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영업장 부속토지를 인정하는 범위도 줄었어요. 기존엔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부속토지로 인정해줬는데, 이번 개편으로 수도권은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로 축소됩니다. 건물은 작게 짓고 땅만 넓게 깔아서 절세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예요.

베이커리 카페로 보는 실제 영향 — 대지 5,000평, 시가 300억원 사례

이 개편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사례 하나로 확 와닿아요. 서울 근교에 있는 한 베이커리 카페 얘기예요. 대지가 약 5,000평인데 그중 대부분이 200대 규모 주차장으로 쓰이고, 회사 시가는 약 300억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베이커리 자체는 대상 업종에서 빠진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727개 업종에 포함은 되더라고요. 다만 단서가 하나 붙어요.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조건이에요. 기존 규정(경영기간 10년 이상)으로는 이 베이커리 카페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었어요. 회사 가치 300억원이 공제 한도(600억원) 안에 들어가니, 조건만 채우면 300억원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개편 후(경영기간 30년 이상)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영기간이 30년에 못 미치면 공제 신청 자체가 안 되고요, 대지 대부분이 주차장이라는 점도 걸립니다.

제가 최고세율 50%를 단순히 적용해서 계산해봤는데요, 300억원에 50%를 곱하면 15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배우자공제·일괄공제 같은 다른 공제가 반영돼서 이보다 줄어드는데, khan·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을 경우 실제 부과되는 상속세는 약 136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큰 항목 하나가 통째로 빠지면 세부담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분명해 보여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야당 대표 시절 “초부자 감세”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 되자 달라진 것

이 개편안을 흥미롭게 만드는 건 발표 내용 자체보다 그 앞의 맥락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2월 22일,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공개 비판했어요. 당시 논쟁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었습니다.

시점	신분	내용
2025년 2월 22일	야당(더불어민주당) 대표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주냐” 공개 비판(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논쟁)
2026년 4월 6일	대통령(2025.6 취임)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공익성’ 요건 제외 방향 시사
2026년 8월 3일	대통령(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1,000억원 확대 추진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10개월 뒤인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공익성’ 요건을 빼고 기업 영속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실제로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리는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걸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로만 정리하긴 어려운 게, 한도는 넓어졌지만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은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거든요. 한쪽은 풀리고 한쪽은 조여진 셈이라, 2025년 발언과 2026년 정책을 단순 비교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누가 해당되나 — 2027년 7월 시행 요건 정리

이 개편안은 2027년 7월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적용돼요. 지금 당장 상속이 발생해도 이번 개편 내용은 해당되지 않고, 기존 규정(경영기간 10년 이상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해당되는 건 크게 두 부류예요. 첫째, 지금 시점에서 이미 경영기간 30년 이상을 채웠거나 2027년 7월까지 채울 예정인 가업 승계 예정자. 둘째, 대상 업종 727개 목록에 포함되고 부속토지·업종 요건까지 맞는 경우고요. 반대로 경영기간이 10~29년 사이라 기존 규정으로는 자격이 됐지만 새 규정으로는 자격을 잃는 사업주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타격이 큰 그룹이겠죠.

가업승계 앞둔 사업주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세 가지는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경영기간이 2027년 7월 기준으로 30년을 넘는지, 못 넘는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해보기
• 업종이 727개 지정 업종에 포함되는지, 부동산임대수입 비중이 높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 영업장 부속토지가 건물 바닥면적 대비 어느 정도인지 — 수도권 2배·기타지역 3배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저라면 경영기간이 10~29년 구간에 있는 사업주라면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있기보다는, 사전증여나 제3자 매각 특례 같은 다른 승계 경로도 세무사와 함께 지금부터 검토해두겠어요. 2027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30년이라는 요건 자체가 몇 달 사이에 채워지는 숫자는 아니니까요.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시행령·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요.